1. 서론
1-1 학생자치기구의 개념 대학의 학생자치는 대학본부 혹은 그에 준하는 조직에 의해 구성 및 운영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절차에 의해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학생회를 운영하는 일을 뜻함.
1-2 계명대학교의 학생자치기구 계명대학교의 학생자치기구는 크게 중앙/단대자치기구로 나뉨. 총학생회/총대의원회/총동아리연합회는 중앙자치기구에 속하며 단과대학 학생회/단과대학 대의원회는 단대자치기구에 속함.
총학생회
여기서 총학생회는 모두가 알다시피 계명대학교 학부생 전체를 대변하는 조직이고 가장 중요한 위치임. 매년 11월경 총대의원회에서 구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실시하고 각종 선거운동 및 개표 과정을 총괄함(총학생회칙 '선거' 조항 참고).
총대의원회
총대의원회는 각 단과대학별로 존재하는 대의원(학년대표)의 모임으로 간접선거에 의해 매년 의장을 새로 선출함. 총대의원회는 매년 총학생회 예산 감사 및 각 단대 대의원회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단대별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역할도 맡고 있음. 이외에 총(부)학생회장을 비롯한 중앙자치기구 학생대표에 대한 탄핵소추권, 총학생회칙 개정요구권, 학생총회 소집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짐. 또한 총학생회 부장/차장 등의 임명에 대한 인준(임명 동의)권도 가짐. 한편, 총대의원회는 선거기간이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를 구성, 운영하는데 중선관위 위원에는 현직에 있는 총학생회장도 포함됨.
총동아리연합회
총동아리연합회는 중앙동아리의 연합체로서 중앙동아리 소속 동아리원이 총학생회와 마찬가지로 정-부후보로 출마하여 동아리 대표자의 투표에 의해 선거가 치러짐.
2. 학생자치기구 선거의 문제점
2-1. 중선관위의 폐쇄적인 운영과 소통 부재 필자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 및 총대의원회 선거와 같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런 기구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함. 타대학의 경우 중선관위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선거 공고부터 당선자 공고까지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만 우리학교는 비사광장을 통한 공지와 바우어관 대자보가 전부인 상황. 한정된 인원만 찾는 비사광장의 낮은 접근성을 생각해볼 때 지나치게 협소한 소통 창구를 고수하는 중선관위의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움.
2-2. 중선관위 구성원 명단 비공개/선거시행세칙 비공개 서울권 대학 및 경북대학교 등 타 지역 대학의 경우 중선관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명단을 항상 공개함. 명단 공개는 공정선거의 진행과 선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비사광장을 통해 공개된 중선관위 연락처(총대의원회 연락처와 동일)가 유일. 또 선거시행세칙을 공개하지 않는 것또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음. 선거시행세칙이란 입후보자 등록에서부터 투/개표, 당선자 공고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전 과정을 규율하는 규칙을 말함. 그러나 이 시행세칙은 오직 중선관위 위원들과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만이 알 수 있는 실정임. 만약 유권자가 중선관위 위원 및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의 비위 사실 및 선거시행세칙 위반 혐의를 포착하였다 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이것이 시행세칙 위반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 선거관련 정보 독점하여 선거를 음지화하고 학생자치기구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려는 시도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움. 이런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중선관위는 선거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일반 학우들의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결론
현재의 학생자치기구 선거는 유권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최소화하면서 학생선거 자체를 학생들과 무관한, 동떨어진 일이라는 인식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고 봄. 특히 선거 흥행에 있어 중선관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중선관위가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어 향후 학생선거가 학생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받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이미 수년전부터 사회과학대학, 인문국제학대학 등 일부 단대는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되어 다음해에 재선거가 치러지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로부터 빚어지는 신뢰 저하로 인해 학생회는 더이상 학생사회를 대표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함. 본교의 학생자치기구는 이러한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