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 범죄입니다.

• 병역면탈이란?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병역법 제86조)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병역법 제87조제1항)

• 처벌 내용

• 병역법 제86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 병역법 제87조제1항 해당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면탈 조장정보란?

• 병역면탈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포함된 정보

• 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 처벌 내용

• 병역법 제87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소개

• 임무 :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 특사경 현황 : 60명(본청 22명, 지방청 38명)

• 단속 현황('12년~'25년) : 877명 적발·검찰송치

• 허위 뇌전증 142명, 정신질환 위장 246명, 고의 전신문신 101명, 고의 체중조절 221명, 기타 167명(안과질환 위장, 학력 속임 등)

병역면탈 범죄신고 접수 

• 신고대상 : 병역면탈 범죄 행위자
  

• 신고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내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신고 및 제보바로가기

• 전화신고 : 병무청 042-481-2781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신고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