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관한 규정 7-0-7-1

제1조(설치목적과 근거) 국가와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제2항,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0740호)」에 따라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제정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우리 대학교 학군단 운영과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제와 교육요원) 학군단은 총장이 관할하며, 교육요원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한 군사교육요원 또는 우리 대학교 총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한다.

제4조(학군단장 임무) 학군단장은 우리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훈련과 훈육지도

2. 학군 사관후보생 선발 업무

3. 군장학생 선발과 관리 업무

4. 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 업무

5. 그 밖에 학군 사관후보생 관련 업무

제2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과 교관 인사관리

제5조(군사교육요원) 제3조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은 다음과 같이 편성하여 대우한다.

① 국방부에서 우리 대학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동안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 총장의 지휘와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동시에 받는다. 단,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권은 군인사법에 따라 군에 있다.

②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우리 대학교 총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는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단, 보수는 군에서 지급한다.

③ 우리 대학교에서 임용한 예비역 교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며, 자격과 선발방법, 채용조건은 육군참모총장과 우리 대학교 총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인사관리) 우리 대학교에서 임용한 예비역 교관의 인사관리는 다음과 같다.

① 예비역교관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학군단에 소속되어 학군단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학군 사관생후보생의 군사학 교육, 훈육과 학군단장이 부여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② 학군단장은 예비역 교관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우리 대학교 총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예비역 교관의 해임사유 발생 시 육군참모총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석인원에 대한 채용은 제5조제3항에 따른다.

④ 예비역 교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학군단장을 경유하여 우리 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학생중앙군사학교에 제출하여 육군참모총장이 대학총장에게 후임자를 선발․추천한다.

제3장 학군 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7조(군사교육 담당) ① 학생군사교육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 요원과 우리 대학교에서 임용한 예비역 교관이 담당하게 한다.

②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이 전시 국방부계획에 의해 군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 대학교 소속 학군 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 총장은 군사학 교관(2명), 학군단 행정관(1명)을 채용하여 군사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제8조(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대학교 내에서 대학총장 책임 하에 실시하며, 군사교육요원이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인격도야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8시간 이상을 2일로 나누어 교육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일반교양과목으로 3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군 사관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대학 학점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군 사관후보생이 조기졸업 하거나 군사학 교육과정 이수 중 휴학으로 인하여 군사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후에도 재학 중인 학군 사관후보생과 동일하게 군사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입영교육) ① 학군 사관후보생을 군부대에 위탁하여 교내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 적응성을 터득할 수 있도록 입영교육을 실시한다.

② 우리 대학교는 학군 사관후보생의 입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4장 우수인력 획득지원

제10조(홍보업무지원)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학군 사관후보생과 군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홍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11조(우수인력 획득지원)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학생이 학군 사관후보생과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장학지원) ① 우리 대학교는 지휘근무를 수행하는 대대장, 참모, 중대장 등 간부후보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장학규정을 따른다.

제5장 교육시설과 예산지원

제13조(교육시설과 장비지원) 우리 대학교는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제공한다.

1. 병기고와 교재창고

2.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과 병 생활관

3.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과 행정에 필요한 교실과 이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보조재료

4. 학군 사관후보생 내무지도실과 자치위원실

5. 학군 사관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과 샤워실

6.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운동장

7.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차량지원

제14조(총포, 장비 등 대여) 우리 대학교는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총포, 군사장비 등을 군으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며, 대여 받은 총포, 군사장비 등의 관리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우리 대학교가 지원하는 예산은 예산회계규정에 따른다.

제6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제16조(학군단 운영위원회 구성) 학군단 운영과 후보생 교육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군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취업처장, 총무처장, 입학처장, 관리처장과 학군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군단 선임교관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2. 8. 1, 2014. 9. 1, 2015. 3.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된다.(2015. 3. 1.)

③ 직무상 위촉위원이 필요 한 경우 학군단장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또는 직무상으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사항) 학군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학군단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심의

② 국방부에서 추천한 군사학 교관(예비역 교관)의 임용과 해임 관련 심의

③ 우리 대학교에서 학군단에 지원하는 직원 임용과 해임 관련 심의

④ 학군단 운영과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개정

⑤ 그 밖에 학군단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9조(회의) ① 학군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학군단장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기타 사항

제20조(학군 사관후보생의 재해보상과 가료) 학군사관후보생의 재해보상과 가료는「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과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다.

제2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학칙」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사무) 이 규정에 관한 사무는 학군단에서 관장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직위 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