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6-0-6-

6-0-6- 산학협력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대학(원)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13.)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저작인접권을 포함하는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반도체배치설계권․퍼블리시티권․캐릭터권․데이터베이스권․종자보호권 등의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를 말한다)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그 밖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 8. 13., 2010. 6. 2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8. 13., 2010. 6. 24., 2011. 6. 20.)

1. 직무발명：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우리 대학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

2. 발명자：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단, 특허권자와 발명자가 다를 때는 특허권자

3. 외부발명자：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 이외의 자

4. 자유발명：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 등이 한 발명

5.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6. 노하우(know-how)：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

7. 기술자문：교직원 등이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기술의 일부를 지도, 교육 등을 실시함에 있어 수회에 걸친 단기성 자문

제4조(권리의 승계) ①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승계 한다.(개정 2007. 8. 13, 2014. 6. 17.)

② 외부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외부발명자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승계 한다.

③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 8. 13.)

제2장 신고 및 양도

제5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그 맡은 바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3., 2010. 6. 24., 2011. 6. 20.)

1. 발명신고서 1부

2. 발명 내용 설명서 1부

3. 선행기술 조사서 1부

4. 양도증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지식재산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07. 8. 13, 2014. 6. 17.)

③ 직무발명에 의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 소유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 이외의 외부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외부수탁 연구과제의 수행결과에 의한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그 기관과의 수탁계약시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개정 2007. 8. 13, 2014. 6. 17.)

④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의 권리 승계여부에 대한 결정내용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3.)

제6조(특허의 출원) ① 산학협력단장이 그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3, 2014. 6. 17.)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을 출원 한 때에는 그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3., 2010. 6. 24, 2014. 6. 17.)

③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장이 지식재산권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할 수 없다.(개정 2014. 6. 17.)

제3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조 개정 2012. 8. 14.)

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교무처장, 기획정보처장, 학생복지취업처장, 총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기업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 6. 17, 2014. 9. 1.)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8. 13., 2010. 6. 24, 2014. 6. 17.)

1.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

3. 직무발명의 국내․외 출원 여부

4.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의 유지 여부

5. 직무발명 규정의 개정과 폐지

6.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의 2(특허권의 유지) ① 산학협력단은 이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등록 후 5년 이내에 기술이전 성과가 없는 경우 자유발명으로 간주하여 권리를 포기 할 수 있다.(신설 2007. 8. 13., 개정 2010. 6. 24, 2014. 6. 17.)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기간경과 후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또는 권리포기 여부를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07. 8. 13., 개정 2011. 6. 20, 2014. 6. 17.)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명으로 간주하여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경우 이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 8. 13., 개정 2010. 6. 24, 2014. 6. 14.)

제4장 보상

제10조(실시보상금의 처리) 산학협력단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또는 그러한 연구수행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know-how)등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보상금을 발명자와 외부발명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07. 8. 13., 2010. 6. 24.)

① 실시보상금은 기술료 수입 중에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3., 2010. 6. 24, 2014. 6. 17.)

1. 지식재산권:

수익금	발명자	산학협력단
일천만원 이하일 때	70%	발명자 지급분을 제외한 잔여분
일천만원 초과 오천만원 이하 일 때	(기술이전수익-1000만원)X50%+700만원
오천만원 초과일 때	(기술이전수익-5000만원)X30%+2700만원

2. 노하우(know-how): 발명자 70%, 산학협력단 30%

3. 기술 자문: 자문 책임자 70%, 산학협력단 30%

②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③ 대학이 자금을 지원한 경우 보상금 지급비율은 산학협력단과 발명자간에 별도로 정하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율은 기술료 수입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 8. 13.)

④ 정부연구과제에 의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know-how)의 기술 실시보상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정부부처별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1. 6. 20, 2014. 6. 17.)

제11조(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금 신청) 지식재산권을 해외에 출원함에 있어 관련 비용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에게 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8. 13, 2014. 6. 17.)

제12조(발명자의 지분) ① 발명자와 외부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10., 2010. 6. 24.)

②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가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제10조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3., 2010. 6. 24.)

③ 발명자가 지분 신고를 잘못함으로써 산학협력단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3.)

④ 발명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07. 8. 13.)

제13조(퇴직과 사망시의 보상금) ① 발명자가 전직, 퇴직 및 사망한 경우 또는 외부발명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발명자와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10. 6. 24.)

③ 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주소와 연락처를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변경시에는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10., 2010. 6. 24.)

제14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와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 받는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식재산권이 모방으로 인한 발명(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6. 24, 2014. 6. 17.)

제5장 보칙

제15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산학협력단은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우리 대학교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직무 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7. 8. 13, 2014. 6. 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8. 13., 2010. 6. 24, 2014. 6. 17.)

제16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협력해야 한다.(개정 2007. 8. 13.)

제17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 이 규정에 관한 사무는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개정 2005. 1. 10., 2010. 6. 24.)

제1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신설 2007. 8. 13.)

부칙

1. 이 규정은 200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