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편제조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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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편제조정에 관한 규정 3-3-16-

3-3-16- 교무행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학과, 학부 및 학부 내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단위의 신설, 통합, 폐지, 정원조정, 소속 단과대학 변경 등 교육편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과신설’은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과폐지’란 학칙 제4조 학년도별 학생정원표에서 학과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3. ‘학과통합’이란 기존의 2개 이상의 학과를 1개 학과 또는 1개 학부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원조정’이란 학과 또는 학부단위의 입학정원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 ‘모집중지’란 신입생의 모집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며, ‘학과폐지’의 전 단계이다.

6. ‘모집중지기준’이란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학과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7. ‘소속 단과대학 변경’이란 학과통합과 같은 교육편제 조정으로 학과의 소속이 타 단과대학으로 변경됨을 말한다.

제2장 교육편제조정위원회

제3조(설치와 구성) ① 교육편제조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편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정보처장, 학생복지취업처장, 입학처장, 교무부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9. 1, 2015. 3. 1.)

③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 간사는 교무․교직팀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 3. 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신설, 폐지, 통합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정원조정, 모집중지에 관한 사항

3. 학과의 소속 단과대학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편제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생정원조정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학생정원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3장 교육편제조정

제7조(모집중지기준) 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과는 모집중지하며, 야간강좌개설학과의 경우에는 주간과정과 별도로 적용한다.

1. 신입생 충원율이 최근 3년간 평균 90%에 미달한 학과

2. 재학률이 최근 3년간 편제정원 대비 평균 90%에 미달한 학과

3. 취업률이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6학기) 졸업생 평균 40%에 미달한 학과

4. 입학성적이 최근 3년간 계열별 평균 하위 10% 미만인 학과

② 제1항의 지표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취업률 산정 제외학과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8조(대학의 입학정원조정을 위한 모집중지기준) ① 대학의 입학정원조정을 위한 모집중지기준은 최근 3년간 다음 각 호 및 각 목의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종합한 점수로 하며, 야간강좌개설학과의 경우에는 주간과정과 별도로 산출한다.

1. 정량지표(90%)

가. 신입생 충원율

나. 재학률

다. 취업률

라. 입학성적

2. 정성지표(10%)

가. 대학재정의 효율성과 학과의 재정 기여도

나. 향후 발전 가능성과 자구 노력

다. 기타 대학 및 학과 경쟁력에 관련된 사항

② 정량지표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정성지표 점수는 위원회에서 부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대학에서 정한 입학정원조정 인원에 해당하는 하위 학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집중지한다.

제9조(예외적 모집중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의한 모집중지 외에도 종합적 교육관점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학과의 모집중지 등의 교육편제조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모집중지 유예)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모집중지에 해당하는 학과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전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중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학생 정원이 관련 법령에 의해 제한받는 학과

2. 자율적으로 학과통합을 했지만 다시 모집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학과

3.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학과

4. 대학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과

제11조(자율적 학과통합) 제8조에 따른 모집중지 학과 통보 전까지 2개 이상의 학과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할 수 있다.

1. 통합 전 개별 학과 표준정원 합의 최대 50%범위 안에서 정원 감축

2. 전공과목 개설학점 확대

3. 전공과목 분반기준 완화

4. 추후 교육편제조정 시 학과 의견 존중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학과 통합 및 신설) 학과 통합 및 학과 신설은 제14조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제13조(폐지된 학과의 교원 및 학생) ① 폐지된 학과의 교원 신분은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제56조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관 제50조에 따른다.

② 기타 교원의 신분 관련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폐지된 학과의 학생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육편제조정 절차와 방법) ① 교육편제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학과 또는 학생정원조정소위원회의 요청

2. 위원회의 조정 심의

3. 편제관련규정의 개정

가. 학사위원회 심의

나. 기획위원회와 교무회의 심의

다. 대학평의원회 학칙 개정(안) 심의

4.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관 제31조제2항제6호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제6조제1항에 관한 법인이사회의 승인

5. 교육부에 입학정원 조정결과 통보

6.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며,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학생정원조정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직위 명칭변경)

〔별표 1〕 교육편제조정을 위한 정량지표 산출방법(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관련)

지표	산출방법	가중치
신입생 충원율	￭ 신입생 충원율 ＝ (신입생 등록자 수 / 모집인원) × 100 ⦁신입생 등록자 수 ＝ 최근 3년간 정원 내 인원 ＋ 최근 3년간 정원 외 인원 ⦁모집인원 ＝ 최근 3년간 입학정원(정원 내 인원 ＋ 정원 외 인원) ＋ 최근 3년간 전년도 미충원 이월 인원	0.3
재학률	￭ 재학률 ＝ (재학생 수 / 편제정원) × 100 ⦁재학생 수 ＝ 최근 3년간(6학기)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 기준 재학생 수 합의 1/2 ⦁편제정원 ＝ 최근 3년간 매년 표준정원 합	0.3
취업률	￭ 취업률 =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취업자 수/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취업 대상자 수) × 100 ⦁취업자 수 = (6월 취업률 공시 자료 취업자 수 + 12월 취업률 공시 자료 취업자 수)/2 + 국세DB 취업률 자료 취업자 수 + 예체능계 인정 취업률 자료 취업자 수 ⦁취업 대상자 수 = (6월 취업률 공시 자료 취업 대상자 수 + 12월 취업률 공시 자료 취업 대상자 수)/2 ⦁취업률 산정 시점 현재 6월 취업률 공시 자료가 없으면 전년도 공시 자료를, 12월 취업률 공시 자료가 없으면 6월 공시 자료만 사용하며, 국세DB 취업률 및 예체능계 인정 취업률 자료는 취업률 산정 시점 현재 공시된 자료가 있을 경우만 사용함	0.2
입학성적	￭ 입학성적 = ([eqn: sum _{최근3년} ^{}](각 연도별 수시 등록자 수 × 수시 등록자 내신 평균 등급 + 각 연도별 정시 나군 등록자 수 × 정시 나군 등록자 수능 평균 등급 + 각 연도별 정시 다군 등록자 수 × 정시 다군 등록자 수능 평균 등급)/[eqn: sum _{최근3년} ^{}](각 연도별 수시 등록자 수 + 각 연도별 정시 나군 등록자 수 + 각 연도별 정시 다군 등록자 수)) x 100 ⦁수시 등록자 수는 수시 전형에서 면접 전형 등록자를 제외한 수치임 ⦁수시 전형에서 실기 및 면접 전형별로 나누어 선발할 경우의 수시 등록자 등급은 두 전형의 가중평균등급을 사용함(가중평균 등급 =(실기 전형 등록자 수 x 내신 평균 등급 + 면접 전형 등록자 수 x 내신 평균 등급)/(실기 전형 등록자 수 + 면접 전형 등록자 수))	0.1

1. 취업률 산정 제외학과의 경우 다른 지표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여 반영한다.

2. 학과별 정량지표 점수 산정 방법

- 각 지표를 표준점수로 변환(단, 입학성적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로 나누어 표준화함)

•신입생충원율, 재학률, 취업률 표준점수 = (원점수 - 평균)/표준편차

•입학성적 표준점수 = -1((원점수 - 평균)/표준편차)

- 가중 표준점수 = 충원율 표준점수 x 0.3 + 재학률 표준점수 x 0.3 + 취업률 표준점수                   x 0.2 + 입학성적 표준점수 x 0.1

- 학과별 정량지표 점수 = ((학과 가중 표준점수 - 최소 가중 표준점수)/(최대 가중 표                          준점수 - 최소 가중 표준점수)) x 90

3. 신입생충원율 반영은 당분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