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에 관한규정

교원창업에 관한규정 3-2-26-

3-2-26- 인사행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 교원의 벤처기업 창업과 임원의 취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활용하여 교․내외에서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실험실창업” 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실험실 안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우리 대학교가 보유하는 연구, 실험 시설을 활용하며 그가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 하는 것을 말한다.

4. “실험실공장” 이란 우리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2. 7. 22.)

제3조(허가신청)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과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23)

제4조(신청자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자격은 우리 대학교에 1년 이상 재직한 교원에 한한다.(개정 2002. 1. 23)

제5조(겸직허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대해 총장은 산학협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규정」제4조제1항과 「교원복무규정」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 4. 1, 2012. 7. 22.)

제6조(창업 또는 임원 취임의 기간) 창업 또는 임원의 취임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제2조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 6. 13)

제7조(신고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취임 즉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23)

1. 취임회사 등기부 등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제8조(창업회사의 설립 및 형태) ①창업승인을 받은 교원은 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교원이 창업하거나 임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창업 교원은 지배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휴직의 허가) 이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고자 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무급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창업승인, 겸직 및 휴직의 취소)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승인을 받았거나 겸직 또는 휴직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인된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교원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5. 소속 학생을 기업 활동에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

6. 기타 총장이 승인된 사항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창업지원) 이 규정에 의해 실험실창업을 하는 교원에게 실험실공장 설치(별지 제3호 서식), 연구실 사용,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자재 사용, 자금지원 알선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체결)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별지 제4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약서의 내용은 겸직조건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 1. 23)

1. 우리 대학교 지원에 따른 장소 사용료, 간접 관리비, 의무관계, 기타 권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의한 우리 대학교 보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별한 사항

제13조(보상 기준) 창업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학에 보상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개발 또는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재정지원을 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2. 1. 23)

1. 대학의 시설과 공간 등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 또는 총 매출액의 2%.

2. 대학외부에서 창업할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2% 또는 총 매출액의 1%.

3.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본인 지분의 20%.

제14조(사무관장) ①이 규정 시행과 관련한 겸직 및 휴직의 허가, 협약서 체결 업무는 교원인사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02. 1. 23, 2008. 3. 1)

②공간,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대한 승인과 재정기여에  대한 심의는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산학협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04. 4. 1)

③협약에 따른 보상의 청구 및 징수와 관련된 업무는 대외협력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04. 4. 1, 2008. 3. 1)

④협약에 따른 시설 이용료, 공과금 등의 청구 및 징수업무는 관리팀에서 담당한다.(신설 2008. 3. 1)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시행일 이전에 창업하였거나 그 임원으로 취임한 교원은 이 규정에 따라 창업 또는 취임한 것으로 본다.

2.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2. 1. 23)

겸직허가 신청서

신 청 인	대학		직 위				성 명
전공분야			본 교 임용일				연락처				연구실: 휴대전화:
회사명						홈페이지
회사주소									전화
겸직예정 직책. 역할	직책				주된역할
기술 또는 연구개발분야
허가신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개월)
대학지원 요청사항
재정기여 방법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임원 겸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1. 벤처기업확인서

2. 벤처기업평가서

3. 사업계획서 1부(아래의 내용을 포함, 구체적으로 기술)

가. 창업동기 및 회사개요

나. 기술 또는 연구개발 계획과 일정

다. 시장성 및 사업효과

라. 소요자금 및 자금의 조달계획

마. 사업참여자의 구성 및 역할과 인적사항

바. 대학에 대한 재정기여 계획

사. 수업대책 및 학생지도

4. 실험실 및 실험기자재 사용승인 신청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실험실 공장 설치 승인 신청서 1부(해당자에 한함)

위 사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벤처기업 임원취임을 추천합니다.

학과장(전공책임교수)                 (인)

부    서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실험실 및 실험 기자재 사용승인 신청서

담 당	팀 장	책임팀장	처 장	부 총 장	총 장

신 청 인	대학	직 위		성 명
사용 실험실 명
사용 기자재 명
학생 교육, 실습 지장 여부

※ 작성란 부족시는 별지 붙임으로 작성할 것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 3. 1.)

□ 설치 실험실공장 승인 신청서 □ 변경										처리 기간
										7일
실험실 개 요	실 험 실 명
	책임교수(연구원) 성명
	소 재 지
실험실 공 장 내 용	실험실 총면적(㎡)							생산시설 면 적(㎡)
	제조시설명세
사 업 계 획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사 업 내 용		업 종				생산제품명			가동 예정일
			(산업분류: )
변 경 내 용	구 분	생산시설 면적(㎡)		제조시설 명세	대표자 성명				업 종	생산 제품명
	변경 전
	변경 후
계명대학교 교원창업에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명대학교 총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제조시설 배치도 1부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 승인 조건 : 년 월 일 계명대학교 총장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02. 1. 23)

협 약 서

계명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계명대학교교원창업에관한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겸직허가와 의무이행) “갑”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법』에 따라 “을”의 벤처기업 임원(          ) 겸직을 허가하며, “을”은 계명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규정』 및 이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 2 조(보상) ①“을”은 벤처기업 임원 겸직허가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위해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갑”에게 보상한다.

매출총액의      %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

②“갑”은 “을”에게 필요에 따라 주식발행 또는 매출총액을 입증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보상의 기간과 시기는          로 한다.

제 3 조(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이용) ①“갑”은 “을”의 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의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한다.

○○관 ○○○호,        ㎡

②“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전항의 시설물 이외에 기자재 및 기타 설비 등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 4 조(시설이용료) 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월간 이용료는 1㎡당         원으로 한다.

②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따로 정한다.

③전항의 이용료 납부시기는 6개월 단위로 한다.

제 5 조(공과금의 부담)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이용에 따른 수도료, 전기료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은 “갑”의 청구에 의해 “을”이 부담한다.

②“갑”은 위 공과금을 선납하고 이를 “을”에게 사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조(권리의 양도, 전대 등의 금지) “을”은 제3자에게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시설 등을 전대할 수 없다.

제 7 조(“을”의 의무) ①“을”은 허가 시설물의 이용기간 동안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갖는다.

②“을”은 학교의 시설, 장비 및 기자재 등을 이용함에 있어 청결유지와 화재 및 도난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인화물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의 반입 제한, 출입의 관리 등에 있어 관련 부서 담당자의 통제와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①“을”은 본 시설물을 본래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갑”의 사전허가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물의 구조변경

2. 시설물 부착물의 철거 및 훼손 등의 행위

②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해지로 인하여 협약이 종료되면 “을”은 대학이 제공한 시설물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9 조(원상복구) “을”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원상회복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협약의 해지) “을”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체하거나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시설이용료나 공과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기간 중일지라도 “갑”은 중도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1 조(위약배상)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위약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2 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호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협약기간) 제3조의 시설물 및 기타 설비 등의 이용기간은 겸직 허가기간으로 하며 겸직 허가 기간의 연장 또는 해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 또는 해지된다.

제 14 조(특약사항)                                                         .

본 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계명대학교  총장  (인)              “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