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봉계약제 규정

교원연봉계약제 규정 3-2-22-

3-2-22- 인사행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에 대한 연봉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교원의 임용은 임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한다.(개정 2003. 2. 1., 2012. 3. 1.)

②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기간, 보수, 의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단,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한 등급산정 결과에 따른다(개정 2003. 2. 1., 2012. 3. 1, 2012. 7.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이 교원연봉계약제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 계약에 의해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2. 3. 1.)

제3조(계약기간) ① 교원 임용 시 계약기간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3.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에 한하여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등급 및 급여) ①등급산정은 최근 2년간의 업적평가결과(종합표준점수)와 학과평가결과를 근거로 한다.(개정 2003. 2. 1., 2012. 3. 1, 2012. 7. 22.)

② 등급은「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개인별 종합표준점수(총점 100점)를 바탕으로 산정하되 추가로 학과평가 점수를 20점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2. 3. 1, 2012. 7. 22.)

③ 업적평가회수 2회 미만인 교원은 평균등급(A4)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2003. 2. 1., 2012. 3. 1.)

제6조(보수) ①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계명대학교교직원보수규칙』에 따른다.(개정 2006. 3. 1.)

③ 수당은 「교직원보수규칙」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상여수당은 제4항과 제5항의 기준을 기초로 교원연봉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3. 11. 1., 2009. 3. 1., 2012. 3. 1.)

④ 제5조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과 상여수당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 교원연봉조정위원회에서 각 등급별 인원을 고려하여 상여수당 지급비율을 ±5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3. 1., 2012. 3. 1, 2012. 7. 22.)

등급	대상교원	상여수당 지급비율(%)
A1등급(5%)	종합표준점수가 상위 5%이내인 교원	800%
A2등급(10%)	종합표준점수가 상위 5%초과 15%이내인 교원	700%
A3등급(20%)	종합표준점수가 상위 15%초과 35%이내인 교원	600%
A4등급(30%)	종합표준점수가 상위 35%초과 65%이내인 교원	500%
A5등급(20%)	종합표준점수가 상위 65%초과 85%이내인 교원	350%
A6등급(10%)	종합표준점수가 상위 85%초과 95%이내인 교원	200%
A7등급(5%)	종합표준점수가 상위 95%를 초과한 교원	100%

※ A1등급대상자로서 교원연봉조정위원회에서 연구업적이나 교육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교원에게는 상여수당을 상향 지급할 수 있으며, 종합표준점수가 상위 95%를 초과하고 근무활동 점수가 45점미만인 교원의 상여수당 지급비율은 0%로 한다.

⑤ 해당 평가연도 특정 업적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3. 1.)

1. A2등급대상자 중에서 국제전문학술지 게재실적이 인문사회계열 100점, 자연공학계열과 의학(임상)계열 200점, 의학(기초)계열 240점 이상이고 필수연구업적 500점 이상인 교원은 한 등급 상향조정할 수 있음.

2. A3-A4등급대상자 중에서 국제전문학술지 게재실적이 인문사회계열 100점, 자연공학계열과 의학(임상)계열 200점, 의학(기초)계열 240점 이상인 교원, 필수연구업적 500점 이상인 교원 또는 교육표준점수 4.5 이상인 교원은 한 등급 상향조정할 수 있음.

3. A5-A7등급대상자 중에서 국제전문학술지 게재실적이 인문사회계열 50점, 자연공학계열과 의학(임상)계열 100점, 의학(기초)계열 120점 이상인 교원, 필수연구업적 300점 이상인 교원 또는 교육표준점수 3.8 이상인 교원은 교원연봉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등급 상향조정할 수 있음.

4. 업적평가에 의한 강의만족도 보정평균 점수가 3.6 미만인 교원은 한 등급 하향조정함.

5. 업적평가에 의한 근무활동 점수가 45점 미만인 교원은 한 등급 하향조정함.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연구, 봉사영역 중 표준점수가 2.5미만이 있는 경우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음(개정 2014. 9. 1.)

제7조(교원연봉조정위원회) ① 교원의 연봉 산정과 조정을 위해 교원연봉조정위원회를 둔다.(신설 2003. 2. 1.)

②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경영부총장과 기획정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간사는 교원인사팀장이 담당한다.(신설 2003. 2. 1., 개정 2012. 3. 1, 2012. 8. 1, 2014. 9. 1.)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되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03. 2. 1.)

제8조(업적평가와 연봉산정) ① 교원연봉조정위원회는 제5조와 제6조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다음 해의 연봉을 산정하고 조정한다. 단, 연봉 지급 6개월 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한 등급의 범위 안에서 연봉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2. 1., 개정 2012. 3. 1, 2012. 7. 22.)

② 연봉등급은 의학계열 교원과 나머지(인문사회, 자연공학, 예술)계열 교원으로 구분하고,「교원업적평가 규정」제20조제4항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한 후, 제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12. 3. 1.)

③ 제5조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원연봉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산정된 등급에서 한 등급 범위 내에서 상여수당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중 업적이 우수한 교원

2. 학생취업실적이 우수하거나 저조한 교원

3.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원

4. 그 밖에 연봉등급이나 상여수당 지급비율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원 (신설 2003. 2. 1., 2012. 3. 1, 2014. 9. 1.)

④ 제5조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휴직교원, 복직교원, 벤처창업교원, 연구전담교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연봉등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3. 2. 1., 2012. 3. 1.)

⑤ 제5조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부총장과 직제규정 제3장에 의거한 보직자 중 총장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는 1년 이상 재임한 경우 면직 이후 재임 년 수만큼 평균등급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4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 2. 1., 개정 2012. 3. 1.)

제9조(의원사직과 면직) ① 연봉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은 계약기간 중 개인적 사정에 의하더라도 학기 중에는 사직할 수 없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강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정신적, 신체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직할 수 있다.

② 연봉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이 계약기간 중 법령 또는 규정에 정한 면직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개정 2012. 3. 1.)

제10조(관련규정의 적용) 연봉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3. 2. 1.)

부칙

1.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 (연봉계약제로 임용하지 아니한 교원의 상여수당)연봉계약제로 임용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교원연봉계약제 규정을 적용하여 상여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나. (연봉계약제로 임용하지 아니한 교원의 보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연봉계약제로 임용하지 아니한 교원의 보수에 대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교원연봉계약제 규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6조 제3항 제4호 나목 4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적은 2000. 7. 1. 이후의 업적을 적용하되 최초 1년 간의 업적은 의과대학이 자체 실시한 동기간의 진료업적으로 대체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조항 및 경과조치(삭제)

10.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2학년도 연봉은 이 규정개정을 적용한다.)

(경과조치) 제2조제3항과 제8조제1항 단서조항 및 제4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1학년도 연봉부터 적용한다.)

12.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기존의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7일 자로 재개정된(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 규정을 적용한다.

13.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