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8. 26.)

강의료지급 규정 3-2-6-

3-2-6- 인사행정

제2조(강의의 구분과 정의) 우리 대학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 실습, 임상실습 및 예․체능계열 실기 등의 수업을 특수강의라 한다.(개정 2002. 8. 26., 2011. 3. 1.)

2. 제1호 이외의 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개정 2002. 8. 26.)

3. 국내외의 저명인사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개정 2005. 9. 1.)

4. 강의책임시간을 초과하는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개정 2002. 8. 26., 2009. 6. 4.)

5.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개정 2009. 6. 4.)

제3조(강의책임시간) ① 우리 대학교 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은 “별표 3”과 같다. 단, 강의책임시간 계산 시 보통강의는 실제 강의시간 수로, 특수강의 중 실험, 실습 및 임상실습 등은 2시간을 1시간으로, 예·체능계열 실기는 4시간을 3시간으로 인정한다.(개정 2003. 10. 1., 2008. 7. 24., 2011. 3. 1.)

② 보직교원의 강의 책임시간 감면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2개 이상의 감면대상 보직을 겸할 경우에는 1시간을 추가 감면한다. 단, 학부장과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를 겸할 경우에는 추가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07. 3. 1., 2007. 11. 1., 2008. 7. 24., 2008. 11. 6, 2009. 3. 1., 2010. 3. 1., 2011. 9. 1., 2011. 11. 14., 2011. 12. 27,  2012. 8. 1, 2013. 3. 1, 2014. 9. , 2015. 3. 1.)

③ (삭제 2003. 10. 1.)

④ 정년퇴직 1년 이하인 전임교원은 책임시간을 3시간 감면한다. 단, 감면시수가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09. 6. 4, 2014. 12. 1.)

⑤ 특별사업단(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교외기관의 보조 또는 지원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단) 보직교원의 강의책임시간 감면은 별표 4와 같이 하되, 사업의 중요도 및 학교기여도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3. 3. 1., 2015. 8. 10.)

⑥ 강의책임시간 감면시수 별표 1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 3. 1.)

제4조(강의료의 지급) ① 대학의 강의 중 초과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각각 강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2. 8. 26., 2011. 3. 1.)

1. 초과강의료는 인정강의시간 수가 책임시간 수를 초과한 교원에게 지급한다. 단, 감면대상 보직교원의 인정강의시간 수는 책임시간 수의 2.0배를 초과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3. 1., 2010. 3. 1.)

2. 시간강의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에게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3. 시간강의료는 강사의 학력, 경력, 기타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②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업기간 중 강의를 한 것으로 한다.

③ 시간강의료는 강사료와 연구보조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 3. 1.)

제5조(강의료의 계산) ① 강의료는 제3조(강의책임시간)에 근거하여 계산하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강의료만 지급하는 비전임교원과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특수강의는 강의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2. 8. 26., 2009. 6. 4., 2011. 3. 1.)

② 강의료는 주 단위로 시간을 계산한다. 단, 학기말 또는 연도말 최종 주간의 강의에 대하여서는 1주 미만을 1주로 계산할 수 있다.

제6조(책임시간의 일부감면) (삭제 2002. 3. 27.)

제7조(강의시간의 제한) 강의시간은 전임교원의 경우 주당 18시간,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15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담당 제한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강 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2. 8. 26, 2014. 2. 7.)

제8조(책임시간 미달) (삭제 2009. 6. 4.)

제9조(타 대학 출강) (삭제 2009. 6. 4.)

제10조(강의료지급 기준액) ①시간당 강의료의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액을 증액할 수 있다.(개정 2000. 12. 1., 2011. 3. 1.)

1. 국내외 저명인사의 시간강의료는 기준액의 5배 이내(개정 2000. 12. 1.)

2. 교과목이나 학과(전공)의 특성상 특별히 초빙하여야 할 경우나 원거리 초빙 등의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강의료 기준액의 3배 이내

3. 초청강연, 학술세미나 등 특별 강의료 지급기준은 매학년도 강의료 책정부서에서 정한다.

② (삭제 2011. 3. 1.)

제11조(강의료지급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 8. 26., 2011. 3. 1.)

1. 시험기간

2.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할 때

3. (삭제 2002. 8. 26.)

4. 정규 강의시간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할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실제 시험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시간강사 포함)에 한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비전임교원 강의료 및 초과강의료) ① 비전임교원 (초빙, 겸임,석좌, 명예, 특임)의 강의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2. 8. 26., 개정 2011. 3. 1.)

② 비전임교원(초빙, 겸임, 석좌, 명예, 특임)이 계약에 명시된 주당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초과강의료 기준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2. 8. 26., 개정 2011. 3. 1.)

③ (삭제 2011. 3. 1.)

제13조(수강인원 기준) 교실당 수강인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목유형별 교실당 수강인원과 분반 등에 관한 기준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 10. 1.)

2. 교실당 수강인원이 전공과목은 80명, 전공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120명을 기준으로 하며 이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비율을 적용한다.(개정 2002. 8. 26.)

제14조(강의료 지급기일) 강의료는 초청강연, 학술세미나 등 특별강연 강의료를 제외하고는 당월분을 익월 5일에 지급하고, 당해 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02. 8. 26.)

제15조(강의료의 지출 결의) 학부강의와 각 대학원의 모든 강의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교원별 기준시수 관리에 입력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교무처 교무·교직팀에서 일괄 지출 결의한다.(신설 2002. 8. 26, 2012. 8. 1.)

부칙

1.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교원담당시수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단,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서조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재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정책기획실장, 건설관리단장, 정보전산원장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31.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2.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35.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36.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8. 이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9.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책임시간 감면대상과 감면시간 수 (개정 2008. 11. 6., 2009. 3. 1., 2010. 3. 1., 2011. 3. 1., 2011. 11. 14., 2011. 12. 27, 2012. 8. 1, 2013. 3. 1, 2014. 9. 1, 2015. 3. 1.)

등급	감 면 대 상	주당 감면시간
가	부총장	6시간
나	일반대학원장, 교목실장, 처장, 비서실장, 교육선진화사업단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6시간
다	학장	4시간
라	특수대학원장, 총장보좌역, 본부 실·부장, 본부 센터장, 동산도서관장, 원격교육원장, 명교생활관장, 국제교류센터장, 국제사업센터장, 중국센터장, 계명아트센터관장	3시간
마	학부장, 소속교원 4명 이상인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 특성화창의인재원 특성화사업단장	2시간

[별표 2] 수강인원별 인정시간 산정 비율
구 분	인 원	산 정 시 간
전공과목	80-159명	1.5시간
	160명 이상	2시간
전공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120-199명	1.5시간
	200명 이상	2시간

[별표 3] 교원의 강의책임시간
구 분	전임교원		초빙교원
주당 강의책임시간수 (보통강의 기준)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전임대우	강의전담
	9시간	12시간	9시간	12시간

[별표 4] 특별사업단 책임시간 감면대상과 감면시간 수(신설 2013. 3. 1.)

등급	감 면 대 상	주당 감면시간
		단장(센터장)	부단장(부센터장)	부장
가	연간 사업금액 30억 이상 사업단	4	3	2
나	연간 사업금액 20억 이상 ∼ 30억 미만 사업단	3	2	-
다	연간 사업금액 10억 이상 ∼ 20억 미만 사업단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