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교원인사 규정 3-2-1-

3-2-1- 인사행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계명대학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임용계약 및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분류한다.

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개정 2006. 4. 6, 2012. 7. 22.)

③ 비전임교원이라 함은 명예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수, 특임교수, 석좌교수 및 객원교수 등을 말한다.(개정 2013. 3. 1, 2014. 10. 29.)

④ 이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외국인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 7. 20.)

제3조(소속) 교원은 우리 대학교의 각 대학(학부) 및 각 대학원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겸직) ① 교원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 교원이 다른 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이나 단체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대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 7. 1.)

③ 교원은 학사운영이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교외활동 또는 교외의 개인이나  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대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 7. 1.)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교원의 겸직에 관하여는 학교법인계명대학교 정관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조(정년) 우리 대학교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 ① 재직 중인 교원이 정년 전에 퇴직을 원할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용대상, 범위 및 수당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법인계명대학교 교직원명예퇴직운영규칙에 따른다.

제7조(정원의 조정) 총장은 분야별, 직급별 인원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비율과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교원인사위원회

제8조(교원인사위원회) 우리 대학교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9조(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비전임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교학부총장, 경영부총장, 산학부총장, 의무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의 보직임용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03. 3. 1, 2012. 3. 1, 2012. 8. 1, 2015. 3. 1.)

4. 교원임용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

5. 교원인사와 관련된 제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6.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법인계명대학교 정관』 제4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휴직

2. 복직

3. 사망으로 인한 면직 및 정년퇴직

제10조(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9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원인사팀장으로 한다.

제11조(교원인사위원회의 소집 등)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교원인사․업적심사위원회

제12조(교원인사․업적심사위원회) 교원의 승진, 정년보장 및 재계약 임용을 위한 업적의 심사와 년도별 교원의 업적 평가를 위해 교원인사․업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3조(교원인사․업적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교원인사․업적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업적심사에 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원인사․업적심사위원회의 소집) 교원인사․업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4장 계약

제15조(계약) ① 우리 대학교 교원의 임용은 임용권자와 당해 본인과의 계약으로 결정하며,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 및 교원인사․업적심사에관한내규를 준용한다.

② 교원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각 직급별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3. 25, 2012. 7. 22.)

1. 교수 : 정년까지(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최초 임용 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부교수: 6년

3. 조교수: 4년 단, 조교수(1호봉)의 경우 2년

③ 교원을 임용할 때의 임용기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임용기간 중에 승진, 전직, 강임 또는 계약 갱신된 자에 대하여는 그 발령일로부터 다시 임용기간을 정한다.

④ 학기 도중에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⑤ 임용기간 중 병역복무, 국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때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재계약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재계약 여부의 통보) ①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8.)

② 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8.)

③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8.)

제17조(임용계약의 심사) ① 임용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된 교육, 연구, 봉사업적 평점과 교원임용심사평정표를 근거로 하며, 최소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임용계약의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승진임용심사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승진하지 못한 교원은 재계약 임용 심사를  하지 않고 다시 임용할 수 있다.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계약이행사항 여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희망하는 교원 또는 재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5. 4. 28)

1.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생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봉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계법령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

④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5. 4. 28.)

⑤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종료시 이 조에서 규정한 기준이 아닌 별도의 계약조건에 따라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5. 4. 28.)

제18조(임용시기) ① 승진, 재계약, 정년보장임용의 시기는 매년 3월 1일로 한다. 단, 재계약 임용인 경우 이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용계약이 8월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의 시기를 9월 1일로 한다.

② 신규임용은 매 학기초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신규임용

제19조(자격) ① 우리 대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학교법인계명대학교 정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 4. 29, 2012. 7. 22.)

1. 박사학위 소지자. 단, 의과대학 임상교원은 전문의 자격을 박사학위와 동등하게 인정하며, 예술계열 실기교원과 Pharm. D.학위를 취득한 약학대학 임상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3. 1.)

2. 특수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당해 분야의 실무실적이 월등하여 제1호에 상응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각 직위에 따른 신규임용의 최소한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은 다음과 같다. 단, 의과대학 교원의 임용직위는 의과대학 교원인사관리내규에 따른다.(개정 2009. 4. 29, 2012. 7. 22, 2013. 3. 1.)

직 위	교육 또는 연구경력
조 교 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부 교 수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교 수	박사학위 취득 후 12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5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대학교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삭제 2008. 7. 24.)

제21조(퇴직교원의 신규임용) ① 제19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원으로 퇴직하였던 자를 다시 신규임용 할 경우에는 퇴직 전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1.)

② 신규임용 시 퇴직 전 직급에서 승진소요연수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퇴직 전의 직위보다 상위직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3. 3. 1.)

제22조(신규임용교원의 특례) ① 신규임용교원의 보직담임, 전공, 학과(학부), 단과대학 및 전체 교수회의 의결권을 임용 후 최초 2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3. 3. 1, 2013. 3. 1.)

② 신설되는 전공, 학과(학부), 단과대학의 교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담임 및 의결권을 제한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신설 전공 또는 학과(학부) 소속교원 중 우리 대학교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한 교원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3. 1.)

제23조(신규임용의 절차 및 세부기준) 신규임용의 절차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원신규 임용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승진임용

제24조(승진소요연수) ① 교원이 승진을 하기 위한 우리 대학교 근무경력 연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조교수(1호봉)의 근무경력 연구는 제외하며, 「교원인사·업적심사에 관한 내규」 제8조제6항 및 제1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연수와 관계없이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 3. 1, 2012. 7. 22, 2015. 3. 1.)

직 위	최소 소요연수	승진되는 직위
조 교 수	4 년	부 교 수
부 교 수	6 년	교 수

②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서 해외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연수, 강의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단,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승진임용의 절차) ① 승진임용 대상교원은 승진심사 대상기간 동안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 평가된 업적평가 결과와 소정의 양식을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개정 2012. 7. 22.)

② 교원인사․업적심사위원회는 대상교원의 해당 업적을 심사하며, 세부적인 심사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2. 7. 22.)

③ 총장은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사회에 해당 교원의 승진임용을 제청한다.

제26조(승진임용심사의 유보) 이 규정에서 정한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교원이라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심사를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4. 5. 4)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24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4. 총장이 정한 분야별, 직급별 정원에 초과되는 경우

제7장 재계약 임용

제27조(재계약 임용의 조건) ① 재계약 대상자는 심사대상기간의 업적이 『교원인사․업적심사에 관한내규』에 의한 영역별 최저평점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심사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삭제, 2015. 3. 1.)

③ (삭제, 2015. 3. 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임용권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7. 22, 2015. 3. 1.)

제28조(재계약의 절차) ① 재계약 대상교원은 현 직위 임용일부터 승진심사 직전까지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 평가된 업적평가 결과와 업적보고서를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교원인사․업적심사위원회는 대상교원의 현 직위 임용기간 중의 업적을 심사하며, 세부적인 심사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대상교원에 대한 교원인사․업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한다.

④ 심의 결과 대상교원이 재계약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교원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⑤ (삭제 2005. 4. 28.)

⑥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사회에 해당 교원의 재계약 임용을 제청한다.

제29조(호봉승급 및 연구기회부여의 제한) 부교수 이하의 교원이 동일직급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승진할 때까지 호봉승급을 정지하며, 비사연구비 및 연구년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제27조 제2항의 승진최소요건을 갖추었으나, 승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4. 28.)

제9장 정년보장임용

제30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정년보장심사를 위해 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정년보장임용의 요건) ① 정년보장임용심사 대상자는 우리 대학교에 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최초 임용계약이 만료된 자 또는 부교수로 6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하며, 「교원인사·업적심사에 관한 내규」 제10조에서 정한 정년보장임용의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동 내규 제1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 연수와 관계없이 정년보장임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 3. 1, 2015. 3. 1.)

➁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가 정년보장임용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정년보장임용의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3. 3. 1.)

제32조(정년보장심사의 절차)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교원은 현 직위 임용 일부터 임용심사서류 제출일까지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 평가된 업적평가결과와 소정의 양식을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개정 2004. 5. 4.)

② 교원인사․업적심사위원회는 대상교원의 현 직위 임용기간 중의 업적을 심사하며, 세부적인 심사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대상교원에 대한 교원인사․업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정년보장 임용 기준에 적합한 지 심의한다.

④ 총장은 심의결과를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사회에 해당교원의 정년보장임용을 제청한다.

제33조(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휴직, 복직 파견 및 징계

제34조(휴직 및 복직) ①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학교법인계명대학교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2. 7.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학교법인계명대학교 정관』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휴직은 통산 2회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7. 22.)

제35조(휴직 기간의 만료) 휴직 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교원은 당연 면직된다.

제36조(복직 교원의 의무) 복직 교원은 휴직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우리 대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36조의2(파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신설, 2014. 10. 29.)

1.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교육ㆍ연구ㆍ학술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대학발전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학교에서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교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  되 파견기관의 요청 등 필요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파견교원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

④ 파견교원은 파견기간 중에도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며 파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➄ 파견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37조(급여의 반환) 제35조에 의한 교원과 제36조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원은 휴직 중 지급 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 징계는 『학교법인계명대학교 정관』 및 『학교법인계명대학교 교직원징계에 관한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9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부칙

1. 이 개정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면개정)

2.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자구수정)

3. 이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임강사의 직급명은 조교수(1호봉)로 변경하고, 전임강사의 재직기간은 조교수(1호봉)의 재직기간으로 본다.

14.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