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 규정 3-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우리 대학교 보안담당관은 총무처장으로 한다.(개정 2012. 8. 1, 조 개정 2014. 2. 7.)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 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

5.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6.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7. 분임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안담당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9.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

③ 보안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의 행정업무 팀장(주무자)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무를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위임받아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기획정보처장으로 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전산부장으로 한다.(개정 2014. 9. 1, 2015. 2. 6.)

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연간 대책 및 계획의 수립

2. 전산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

3.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4. 전산 보안시스템의 운용 관리

5. 기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사항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8. 1, 2014. 9. 1, 2015. 2. 6.)

1. 위원장: 경영부총장

2. 부위원장: 총무처장

3. 위원: 교무처장, 기획정보처장, 관리처장, 정보전산부장, 총무부장

4. 간사: 총무팀장

②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14. 2. 7.)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 특이자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연간 보안업무 지침수립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7. 보안심사위원장, 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대체 할 수 있다.

3-1-30- 일반행정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인원보안

제5조(신원조사) 신원조사는 임용 전 또는 인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제6조(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교원 및 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신원조사의 요청) 신원조사의 요청은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한다.

제8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하며 법인 또는 법인산하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해당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이송하되, 퇴직자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7.)

제9조(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대상) 교육부의『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제21조에 의한다.(개정 2014. 2. 7.)

제10조(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 절차) 교육부의『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제22조에 의한다.(개정 2014. 2. 7.)

제11조(비밀취급인가 해제) ①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해제한다.

② 전항의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할 때에 인가증을 회수하여 발급처에 반납한다.

③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서는 인사기록 카드에 해제사항을 기록하며, 비밀취급 인가대장에 해제사유, 일시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하여야한다.

제3장 문서보안

제12조(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부의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그리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수발담당자의 지정) 해당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수발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보관 관리) 비밀은 해당부서에서 보관 관리한다.

제15조(비밀보관 책임자) ① 비밀의 보관 부서별로 정․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비밀보관 책임자는 보관 부책임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기타 손괴 등의 방지 및 비밀의 최선 관리

2.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부, 대출부, 영수증철에 관한 제반기록부 등의 기록유지와 확인

③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선량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총장은 비상시 비밀보안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비밀 및 중요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지출과 파기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 2. 7.)

② 전항의 계획은 평상시보다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을 때 발생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어야 하며 실천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4.)

제4장 시설보안

제18조(시설보안 담당) 시설보안에 관한 업무는 자원관리팀장이 담당한다.(개정 2012. 8. 1.)

제19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책임) ① 우리 대학교의 보호구역과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8. 1.)

	보호구역	관리책임자
제한지역	교내 전 지역 및 부속기관 전역	해당부서 분임담당관
제한구역	총장실, 학적부보관실, 통신실, 교환실, 변전실, 보일러실, 도서관 귀중본 서고, 전산실, 박물관 유물 보관실, 문서고, 신문방송국, 예비군연대	해당부서 팀장(주무자)
통제구역	학군단 무기고	학군단장

②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보호구역대장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방호) ① 총장은 우리 대학교의 시설방호 책임자로서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직장 비상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소방관리) 총장은 방화 또는 소화 작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자체 소방계획에 의하여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통신보안

제22조(통신장비에 의한 비밀 또는 대외비의 송수신) 비상상황 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 또는 대외비를 전화, 모사전송, 무선통신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7.).

제6장 연구보안

제22조의2(연구보안) 우리 대학교의 모든 연구 결과물(지적소유권, 특허, 연구노트 등)에 관한 보안유지와 관리 등 연구보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실과 기업지원실에서 각각 담당한다.(신설 2014. 2. 7.)

제7장 정보보안

제22조의3(정보보안) 우리 대학교의 정보보안을 위하여 그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4. 2. 7.)

제8장 개인정보보호

제22조의4(개인정보보호)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4. 2. 7.)

제9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23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의 범위는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으로 한다. (개정 2014. 2. 7.)

②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는 자는 지체 없이 자체 보고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자는 물론 상급 감독자도 엄중문책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보안사고의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6. 24.) :

사고를 범한 자, 사고를 인지한 자, 담당부서 책임자 → 보안담당관 경유, 총장

→ 교육부와 관계기관

제25조(보안업무 지도) 보안담당관은 총장의 명령을 받아 교내 각 기관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연1회 이상 지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4.)

제26조(정기보안 진단 실시) ① 각 부서별 분임보안담당관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7.)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및 확인 감독하는 정기보안진단을 실시한다.(개정 2014. 2. 7.)

1. 비밀취급 인가자의 현황파악(명단, 인사기록 대조)

2. 소유 비밀의 일제정리와 현황파악

3. 외래인 출입통제의 강화(공무 외 출입금지, 출입자 현황파악)

4. 경비, 수위요원에 대한 교육실시

5. 사용통화의 제한과 공무통화 음어화

6. 부서별 보안관리 실태 진단

7. 직무교육 실시

③ 진단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시행 및 확인 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4.)

제27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교직원에게 연1회 이상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교육 중 신규임용 직원에 대하여는 임용 후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실시 후 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7.)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