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성희롱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3-1-27-

3-1-27- 일반행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에서의 성희롱예방 및 고충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우리 대학교의 소속 교직원(우리 대학교 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 7. 1.)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우리 대학교 소속 교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 7. 1.)

제4조(기관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고충처리 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제5조(성희롱고충상담실) ① 총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학생상담센터 내에 성희롱고충 전담창구인 성희롱고충상담실을 운영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고충상담실 운영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 7. 1.)

② 성희롱 예방 및 상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교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과 여성 교직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5. 7. 1.)

③ 성희롱고충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와 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그 밖의 성희롱 예방 업무

④ 성희롱고충상담실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운영위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7. 1.)

1. 성희롱 관련 법령과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과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운영위원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와 방법, 교육 참석자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1.)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고충 상담실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9.)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장은 조사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5. 7. 1.)

⑤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1.)

⑥ 성희롱 사전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5. 7. 1.)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운영위원장과 위원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와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총장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1.)

③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1.)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운영위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② 총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1.)

제11조(성희롱고충상담실 운영위원회) ① 성희롱고충상담실의 운영을 위해 성희롱고충상담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7. 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학생복지취업처장이 되고 학생상담센터장, 교원인사부장, 총무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 1. 2, 2012. 8. 1, 2014. 2. 7, 2014. 10. 29., 2015. 7. 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2(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① 성희롱 사안이 발생할 경우 총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성희롱고충상담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을 제외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신설 2015. 7. 1.)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등) ① 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②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신설 2015. 7. 1.)

제14조의2(재발 방지 조치 등) ① 총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신설 2015. 7. 1.)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7. 1.)

③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1.)

제15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성희롱고충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9.)

부칙

1. 이 규정은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장	장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 2. 공개사과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 타 (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