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3-1-26-

3-1-26- 일반행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6. 24.)

1. 정보: 우리 대학교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2. 공개: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우리 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대상정보의 주요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비공개대상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6. 24.)

1.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정보

2. 학교 운영상 비밀에 속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학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3.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4.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5조(정보공개의 절차)  ① 청구인은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청구대상정보의 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

② 정보공개 시 청구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

③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 6. 1.)

1. 즉시 또는 구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 및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④ 총무처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주무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장은 관계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6. 11. 8, 2012. 8. 1.)

제6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통지한다.(개정 2012. 12. 27, 2015. 6. 1.)

② (삭제, 2015. 6. 1.)

③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한다.

제7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②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사유와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정보 결정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로 통지한다.(개정 2015. 6. 1.)

제8조(정보공개의 제한) 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사본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0. 6. 24.)

③ 청구된 정보가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만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6. 24.)

② 위원회는 경영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6. 24, 2012. 8. 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 6. 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직자로서 임명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6. 24, 2015. 6. 1.)

1. 주무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청구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 사항

2. 법률 제16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사항

3. 그 밖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업무는 총무처 총무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06. 11. 8., 2010. 6. 24, 2012. 8. 1.)

제10조(청구인의 의무) ① 청구인은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취득한 정보를 청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우리 대학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학내 구성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은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6. 24, 2015. 6. 1.)

1.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우리 대학교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2.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6. 24.)

부칙

1. 이 규정은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 6. 1.)

정보공개 청구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계명대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계명대학교 총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계명대학교 총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명대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명대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 6. 1.)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    .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계명대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계명대학교 총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 6. 1.)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계명대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계명대학교 총장	직인

(뒤 쪽)

유 의 사 항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 6. 1.)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명대학교 총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총무팀(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별지 제5호 서식]

정보공개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 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 (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