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공사) 계약에 관한 규정

물품구매(공사) 계약에 관한 규정 3-1-21-

3-1-21- 일반행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물품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6. 24.)

제2조(정의) 이 규정의 구매라 함은 우리 대학교 교비회계(특별회계 부서 포함)에서 지출되는 모든 물품의 구매와 각종 시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개정 2010. 6. 24.)

제3조(적용)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조(담당부서) 구매업무는 총무처 구매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2. 8. 1, 2015. 3. 1.)

제5조(업무위임) 다음의 구매업무는 해당부서에 위임한다.(개정 2010. 6. 24.)

1. 다음의 물품 중 일정액 이하의 물품 - 모든 예산 단위부서(특별회계부서 포함)(개정 2006. 5. 10.)

가. 시약, 초자 및 기타 실험실습재료

나. 식이재료

다. 복사용품, 전산용품, 문구류의 소모품(개정 2006. 5. 10., 2011. 3. 1.)

라. 각종 복사물(개정 2007. 4. 11.)

2. (삭제 2000. 12. 1.)

3. 고정자산을 제외한 일정액 이하의 기타 모든 구매 - 모든 예산 단위부서(개정 2007. 4. 11., 2011. 3. 1, 2014. 12. 1.)

4. 외부수탁연구비로 구매하는 연구용 각종 재료와 각종 소모품 중 일정액 이하 물품 - 연구지원팀(개정 2000. 12. 1.)

5. 각종 유물류 -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개정 2006. 5. 10.)

6. 각종 도서류 - 동산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개정 2006. 5. 10.)

7. 출판부 예산에 의한 도서구입 및 제작 - 출판부 출판팀

8. 주․부식자재와 생활용품 - 명교생활관 행정팀(신설 2006. 5. 10.)

장학복지팀(신설 2009. 4. 16.)

제6조(구매의뢰) ① 물품의 구매의뢰는 구매의뢰부서에서 구매물품의 사양(품명, 규격서, 시방서, 견본, 제품설명서, 수량, 예상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최종 결재를 얻은 후 구매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1., 2010. 6. 24.)

② 시설공사발주 의뢰는 해당 부서에서 수립한 공사기본계획 관련서류와 검수된 설계도서, 시방서, 입찰유의사항이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발주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장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수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에 관한 계약 의뢰는 해당 부서에서 계약에 필요한 면허, 기술, 장비, 시설 등 각종 구비조건을 명시하여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4.)

제7조(구매 및 계약방법) ① 우리 대학교에서 집행하는 각종 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동 법률시행령”이라 한다) 의 계약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07. 4. 11., 2010. 6. 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이나 법률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 4. 11.)

제8조(입찰공고) 입찰공고의 방법은 일간신문에의 게재, 지명업체에 통보, 지정게시판의 게시, 전산통신망 등에 의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입찰공고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개정 2000. 12. 1.)

3. 현장(현품)설명의 일시와 장소

4.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개정 2000. 12. 1.)

8.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경쟁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의 결정방법과 기준은『동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12. 1., 2010. 6. 24.)

②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3억원 초과는 총장,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부총장, 1억원 이하는 총무처장이 결정한다.(개정 2007. 4. 11.)

제11조(예정가격의 변경) 입찰에서 유찰 되어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00. 12. 1., 2010. 6. 24.)

제12조(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동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12. 1., 2010. 6. 24.)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동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12. 1., 2010. 6. 24.)

③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동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12. 1., 2010. 6. 2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동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12. 1., 2010. 6. 24.)

제1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개정 2010. 6. 24.)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한 입찰

2. 입찰 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3.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현장(현품)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5. 입찰공고나 입찰유의사항을 위반한 자의 입찰

제14조(낙찰자 결정) ① 수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로 정한다.(개정 2010. 6. 24.)

② 지출이 원인이 되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일정액 미만인 물품계약 및 2단계 절차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2000. 12. 1., 2010. 6. 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하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2000. 12. 1., 2010. 6. 24.)

④ 동일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대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입찰서를 재작성하여 정한다.

제15조(계약보증금) (삭제 2000. 12. 1.)

제16조(계약서의 작성) 물품의 구매와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 금액 이하이거나 납품기한이 짧고, 사후관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6. 24.)

제17조(계약해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금액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교비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하자보수 및 보증금) ① 시설공사, 물품구매와 제조계약은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4.)

②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하로 하되, 현금 또는 보험회사,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 보증기간은『동 법률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6. 24.)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1일에 대하여 제2항에 정한율의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체상금율은 물품의 제조, 구매 등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의 경우에는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로 한다.(개정 2010. 6. 24.)

③ 지체상금의 상한금액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제20조(수의계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4. 11., 2010. 6. 24.)

1.『동 법률시행령』의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2.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구매하거나, 최근 1년 이내 입찰에 의해 조달된 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동일조건으로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3. 상시적 또는 연속성 있는 위탁용역(청소, 경비, 주차관리, 장비유지보수, 스쿨버스운행, 시설관리 등)이나 시설물 임대 등을 해당부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현재의 계약자와 동일계약금액 또는 정부고시 최저임금인상률 이나 물가인상률 이내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동․식물이나 조경수목, 조경석, 예술작품 등을 소유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5. 긴급성이나 특수성,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6. 기타 다른 규정이나 법률 등에 수의 계약할 수 있다고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경우

제21조(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할 수 있다.

부칙

물품구매(공사) 계약에 관한 규정 3-1-21-

1. 이 규정은 199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행정조직 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