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 규정

예산회계 규정 3-1-7-

3-1-7- 일반행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예산회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칙) 우리 대학교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회계연도)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1999. 3. 1.)

제4조(회계구분) ① 우리 대학교의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한다.(개정 2001. 3. 1., 2011. 9. 1.)

② 교비회계는 당해 자금이 교비에 속하는 회계처리의 경우를 말하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사업이나 특정한 자금운영의 필요에 따라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회계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절차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교비회계에 준한다.

④ 특별회계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업(부서)은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교비회계로 처리한다.

제5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우리 대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 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자금의 관리)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세출은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며, 세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우리 대학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99. 3. 1.)

제8조(차입금) ① 우리 대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 또는 장기차입으로 세출 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89. 7.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 7. 18.)

제2장 예산

제9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매 회계연도 내의 수입․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절차) ① 기획정보처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60일 전에 예산 편성지침을 정하여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 6. 24., 2011. 9. 1, 2012. 8. 1.)

② 각 예산단위 부서의 장과 특별회계 부서의 장은 전항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다음 해의 예산요구서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정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4., 2011. 9. 1, 2012. 8. 1, 2014. 9. 1.)

③ 제2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4.)

1. 사업계획서(연례적인 사업이 아닌 특별사업일 경우)(제2호 서식)

2. 행정명령, 통첩과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3. 그 밖의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1조(예산안의 사정 및 통지) ① 기획정보처장은 제9조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0. 6. 24., 2011. 9. 1, 2012. 8. 1, 2013. 8. 19.)

② 기획정보처장은 전항의 예산안 편성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예산조정 또는 심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89. 7. 18., 2011. 9. 1, 2012. 8. 1, 2013. 8. 19, 2014. 9. 1)

③ 기획정보처장은 확정된 예산을 각 예산단위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1, 2012. 8. 1, 2014. 9. 1)

제12조(준예산)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청에 보고하고,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0. 6. 24.)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 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추가경정 예산) ① 각 예산단위 부서의 장은 예산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기획정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3. 1., 2011. 9. 1, 2012. 8. 1, 2014. 9. 1)

② 기획정보처장은 전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교육부 예산편성지침과,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한다.(개정 1999. 3. 1., 2010. 6. 24., 2011. 9. 1, 2012. 8. 1, 2013. 8. 19, 2014. 9. 1)

제14조(예비비의 사용) ① 각 예산단위 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사유가 생기면 예비비사용요구서(제4호 서식)에 의해 기획정보처장을 경유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 3. 1., 2011. 9. 1, 2012. 8. 1, 2014. 9. 1)

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시 삭감한 용도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확정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제1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우리 대학교 회계에 속하는 세출예산은 예산과목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개정 2011. 9. 1.)

③ 각 예산단위 부서의 장은 예산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요구서(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정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총장은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3. 1., 2011. 9. 1, 2012. 8. 1, 2014. 9. 1)

④ 각 예산단위 부서의 장은 우리 대학교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체요구서(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정보처장의 승인을 얻어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 2011. 9. 1, 2012. 8. 1, 2014. 9. 1)

제17조(수입대체경비) ①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각 예산단위부서의 장은 총장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개정 1999. 3. 1., 2011. 9. 1.)

② 각 예산단위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입대체경비계산서(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정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 3. 1., 2011. 9. 1, 2012. 8. 1, 2014. 9. 1)

제18조(세출예산의 이월과 계속) ①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해로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 요구서(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요구서 제출기일까지 기획정보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 3. 1., 2011. 9. 1, 2012. 8. 1, 2014. 9. 1)

② 사업 종료가 2년 이상을 요하는 경우에 당해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속비이월요구서(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3. 1., 2010. 6. 24., 2011. 9. 1.)

제19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① (삭제 1999. 3. 1.)

② 각 예산단위부서의 장은 부서에 속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세출실행예산서(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정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 2010. 6. 24., 2011. 9. 1, 2012. 8. 1, 2014. 9. 1)

③ 기획정보처장은 각 예산단위부서의 세출실행예산서(제10호 서식)를 수합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무처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9. 3. 1., 2010. 6. 24., 2011. 9. 1, 2012. 8. 1, 2014. 9. 1)

④ 총무처장은 분기별로 예산집행상황을 기획정보처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9. 3. 1., 2010. 6. 24., 2011. 9. 1, 2012. 8. 1, 2014. 9. 1)

⑤ 각 예산단위부서(특별회계부서 포함)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별, 금액별 원인행위 시 기획정보처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3. 1., 2011. 9. 1, 2012. 8. 1, 2014. 9. 1)

⑥ 각 예산단위부서(특별회계부서 포함)의 장은 세출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정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 3. 1., 2011. 9. 1, 2012. 8. 1, 2014. 9. 1)

제3장 회계

제20조(지출원인행위) ① 각 예산단위부서의 장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출원인행위는 예산 세목별로 하여야 하며, 사업의 품의(내부결재)가 일괄 승인되었을 때에는 자금의 성질별로 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1.)

② (삭제)

③ 원인행위부에는 구매 및 검수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출업무에 필요한 청구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에 의한 자금지출 시는 당해 계약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사무) 우리 대학교가 체결하는 계약행위에 관하여는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2조(결산) ① 제4조의 특별회계 부서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결산서를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

② 총무처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40일까지 제1항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서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39조에 의거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 2012. 8. 1.)

③ 총장은 제2항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종료후 50일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 ① 우리 대학교의 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총장 및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담당직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③ 수입담당직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당일에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24조(지출)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출납담당직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다만, 다음 각호의 경비의 경우에는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9. 1.)

1. 사례금

2. 부담금, 보조금

3.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정기간행물의 대가

5.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6.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7. 소속 교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8. 기타 경비의 선급금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25조(준용규칙) 이 규정에 명시된 담당업무 부서, 부서장, 담당자 및 결재권자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직제 규정』,『 사무분장 규정』및『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 9. 1.)

부칙

1. 이 규정은 198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호 서식] (개정 1999. 3. 1.)

(        ) 년도 본예산요구서

신청구분 :

단위부서 :

계 정 과 목				전년이월/ 예산요구(A)	전년예산 (B)	증감 C = (A-B)	산 출 근 거
관	항	목	세목

(주) 산출근거란의 금액은 원단위임.

[제2호 서식] (개정 1999. 3. 1.)

사 업 계 획 서

부서명 :                                                (금액단위 : 천원)

순위	계 정 과 목				사업명	요구액	사업내용	산 출 근 거	비 고
	관	항	목	세목

(주) 1. 사업내용에 사업의 목적, 효과, 내용 등을 기입한다.

2. 비고란에는 계속사업, 신규사업, 정책사업, 보조사업을 기입한다.

3. 순위 : 중요사업별 순위를 의미한다.

[제3호 서식] (신설 1999. 3. 1.)

(       ) 년도 추가경정예산요구서

신청구분 :

단위부서 :

계 정 과 목				추경예산 (A)	본예산 (B)	증감 C=(A-B)	산 출 근 거
관	항	목	세목

[제4호 서식] (개정 1999. 3. 1.)

(     ) 년도 예비비사용요구서

신청부서 :

계정과목				예산 (A)	집행 (B)	잔액 C=(A-B)	예비비요구액	요구내용
관	항	목	세목

[제5호 서식] (개정 1999. 3. 1.)

(      ) 년도 예산전용요구서

신청구분 :

신청부서 :

일자	계정과목(전용전)				계정과목(전용후)				요구금액	요 구 내 용
	관	항	목	세목	관	항	목	세목

[제6호 서식] (신설 1999. 3. 1.)

(      ) 년도 예산이체요구서

신청구분 :

일 자	이 체 전		이 체 후		금 액	이체 번호	이체내용
	부 서	계정과목	부 서	계정과목
이체건수 : 계

[제7호 서식] (신설 1999. 3. 1.)

수입대체경비 계산서

세 입			세 출
계정과목	산 출 근 거	예 산 액	계정과목	산 출 근 거	예 산 액
합 계			합 계

[제8호 서식] (개정 1999. 3. 1.)

이 월 비 요 구 서

부서명 :                                                  (금액단위 : 천원)

계정과목				예산액 (A)	지 출 액		익년도 이월액 D=A-(B+C)	재원내용	비 고
관	항	목	세목		기지출액 (B)	금년지출 예 상 액 (C)

(주) 비고란에 이월사유를 명시한다.

[제9호 서식] (개정 1999. 3. 1.)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부서명 :                                                 (금액단위 : 천원)

계정과목				연 도 계 속 비 지 출 예산상황			지 출 액		잔액	재원 내용
관	항	목	세목	예산계상액	전년도 이월액	계	기지출액	금년지출 소 요 액

[제10호 서식] (개정 1999. 3. 1.)

세 출 실 행 예 산 서

부서명 :                                                (금액단위 :  천원)

계 정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세 부 내 역
관	항	목	세목	배 정 액	요 구 액

구 분	예산배정액	1 분 기	2 분 기	3 분 기	4 분 기
금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