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계명대학교

교직원 명예퇴직 운영 규칙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교직원 명예퇴직 운영 규칙 1-0-6-

1-0-6- 학교법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계명대학교 및 산하기관 교직원의 명예퇴직(이하 "퇴직"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정관 제43조 제2항, 제3항과 제10항에 규정된 교원과 제102조 “별표1”, “별표2” 및 “별표3”에 규정된 일반직원에 한한다.(개정 2003. 8. 19, 2013. 12. 27.)

제3조(퇴직대상) ① 퇴직대상자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및 산하기관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교원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3. 8. 19, 2013. 12. 27.)

② 각 기관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퇴직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12. 27.)

1.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징계 요구중인 자

2. 퇴직 예정일 현재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임용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조(퇴직 신청 공고) 기관장은 퇴직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 수당지급 기준 등을 명시하여 학기말 100일전까지 10일간 공고한다.(개정 2013. 12. 27.)

제5조(퇴직신청) 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12. 27.)

제6조(퇴직대상자 결정) ① 기관장은 신청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퇴직제청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과 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7.)

② 이사장은 기관별 퇴직제청자 명단과 의견서를 명예퇴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7.)

③ 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의 예산 및 기관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장기근속 교직원

2. 상위직 교직원

3. 신청자의 건강, 재직시 공적 등

⑤ 이사장은 위원회의 선정에 따라 퇴직대상자를 결정하고 각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선정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7.)

제7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법인사무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13. 12. 27.)

제8조(퇴직대상자 통지 및 사직원 제출) ① 기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대상자를 통보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7.)

② 통지 받은 퇴직대상자는 10일 이내에 사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7.)

③ 퇴직일은 사직원을 제출한 학기의 말일로 한다.(개정 2013. 12. 27.)

제9조(퇴직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퇴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퇴직 신청기간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은 지체없이 퇴직취소제청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퇴직 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27.)

제10조(퇴직수당)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운영의 예외) 법인 또는 산하 기관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조 및 제6조에 정한 기한과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7.)

제12조(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12. 27.)

부칙

1. 이 규칙은 199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제3조에 규정한 지급대상자의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구학교법인 동구학원, 구 학교법인 동산간호전문대학 및 구 재단법인 대구 동산기독병원유지재단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3. 이 규칙은 199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칙은 199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칙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칙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칙은 2004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칙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개정 2004. 11. 9, 2013. 12. 27.)

정년 잔여기간	산정기준
1년 이상 2년 이내	퇴직당시 월 기본급 72% × 정년잔여월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당시 월 기본급 69% × 정년잔여월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당시 월 기본급 66% × 정년잔여월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당시 월 기본급 63% × 정년잔여월수
5년 초과 6년 이내	퇴직당시 월 기본급 60% × 정년잔여월수
6년 초과 7년 이내	퇴직당시 월 기본급 57% × 정년잔여월수
7년 초과 8년 이내	퇴직당시 월 기본급 54% × 정년잔여월수
8년 초과 9년 이내	퇴직당시 월 기본급 51% × 정년잔여월수
9년 초과	퇴직당시 월 기본급 48% × 정년잔여월수(최대 120개월)

① 월 기본급여란 직무급(연구급) + 근속급을 말한다.

②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퇴직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기간 중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은 정관시행세칙 제11조의 정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신설 2003. 8. 19.)

④ 명예퇴직수당지급 한도액은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 11. 9.)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999. 11. 1, 2013. 12. 27.)

명예퇴직제청자 명단

작성자 직성명 :              (인)

기관명：                          확인자 직성명 :              (인)

연번	근무 부서	직급	성명	생년 월일	근 무 경 력	정년잔 여월수	퇴직시 호 봉	퇴직 시 월기본급	수당액	비고
					년 월

* 기재요령

①작성자 - 인사업무담당팀장

확인자 - 해당부서장(처, 실장)

②근무경력 - 근무한 기간

③정년잔여월수 - 명예퇴직예정일 기준

④수당액 - 별표 지급기준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999. 11. 1, 2013. 12. 27.)

명예퇴직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재직기간	부터 까지 ( 년 개월)
	주 소
근속기간	기 관 명		재 직 기 간			확 인
			부터 까지 ( 년 월)
			부터 까지 ( 년 월)
			부터 까지 ( 년 월)
	계		부터 까지 ( 년 월)
신청사유
학교법인계명대학교 교직원명예퇴직운영규칙에 의거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학교법인계명대학교 이사장 귀하

※ 재직기간 확인 - 인사업무담당팀장이 날인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의    견    서

인 적 사 항	소 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표 창 서 훈
제한대상 여 부	신청일 현재 징계요구 중이 아님
	명예퇴직일 현재 승진 제한기간이 아님
공 적 사 항
기 관 장 의 견
추천순위	적격자로서 신청자 명 중 제 위로 추천함

학교법인계명대학교 교직원명예퇴직운영규칙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 인)

학교법인계명대학교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명 예 퇴 직 원

본인은 학교법인계명대학교 교직원명예퇴직운영규칙에 의거

년      월      일자 명예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및  부서)

직급             성명              (인)

학교법인계명대학교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