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계명대학교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칙 1-0-3-

1-0-3- 학교법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 1987. 4. 13. 규칙 제 26호

개정 1991. 7.  5. 규칙 제 76호

개정 1997. 1.  1. 규칙 제140호

개정 1999. 11. 1. 규칙 제172호

개정 2000. 2. 17. 규칙 제17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계명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직원의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신분보장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1조에서 “교직원” 이라 함은 『학교법인계명대학교 정관』 제43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교원과 정관 제102조 별표1, 별표2 및 별표3에 규정된 일반직원을 말한다.(개정 2006. 11. 22.)

제3조(징계위원회 종류 및 조직) ① 징계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조 신설 2006. 11. 22.)

1. 일반직원징계위원회

2. 계명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3. 계명문화대학 교원징계위원회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당해 교원이 소속된 학교에 설치하고,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설치하며 각각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변경 2014. 6. 26.)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과 설치학교 직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변경 2014. 6. 26.)

④ 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씩을 두되, 법인 및 당해 기관 인사부서의 직원 중에서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조 신설 2006. 11. 22.)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심히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학교의 장은 그 소속교직원 중에서 제5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요구상신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징계의결을 이사장에게 상신한다.(개정 2006. 11. 22.)

② 이사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요구 상신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1.)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사유통지)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2.)

제8조(징계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기관의 규정에 준한다.(개정 2006. 11. 22, 2012. 7. 18.)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6조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 11. 22.)

제9조(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는 서면으로 진술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거나 2회 이상 출석을 명하여도 이에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대상자의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제척사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2조(정상참작)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서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기피등)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조 신설 2006. 11.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 11. 22.)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 처분) ① 임면권자가 제14조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한 결정서를 당해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06. 11. 22.)

② 재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징계한 경우 징계처분의 최종적 효력은 재징계 절차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징계 처분일자부터 발생한다.(개정 '91. 7. 5.)

제16조(징계처분의 보고) 임면권자는 교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거나 재심의결에 따라 경정조치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1.)

제17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1987. 4.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에 징계처분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징계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개정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임면권자별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1991. 7.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 1.)

이 규칙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17.)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22.)

이 규칙은 200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8.)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6. 26.)

이 규칙은 201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00. 3. 1.)

징계의결요구상신서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직 명		소 속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본 적
	주 소
징 계 사 유	(별 첨)
징계의 결요구 상신자 의 의 견	(의견에는 징계의 종류 및 징계량이 포함되어야 함)
첨 부 서 류	1. 징계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2. 진술조서(별지 제5호 서식) 3. 징계사유서 및 입증서류 4. 기타 참고서류
위와 같이 징계의결요구를 상신합니다. 2000년 월 일 (학 교 장 ) 학교법인계명대학교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00. 3. 1.)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직 명		소 속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본 적
	주 소
징 계 사 유	(별 첨)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의견에는 징계의 종류 및 징계량이 포함되어야 함)
첨 부 서 류	1. 징계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2. 진술조서(별지 제5호 서식) 3. 징계혐의사실 입증서류 4. 기타 참고서류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00년 월 일 학교법인계명대학교 이 사 장 (징계위원회 명) 위 원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 명
	본 적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유의사항	1．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할 것. 2．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것. 3．출석진술, 서면진술,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학교법인계명대학교 교직원징계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출석을 통지함. 년 월 일 (징계위원회명) 위 원 장 (징 계 대 상 자) 귀하 □□□□□□□□□□□□□□□□□□□□□□□□□□절□□□□□□□□□□□□취□□□□□□□□□□□□□선□□□□□□□□□□□□□□□□□□□□□□□□□□□□ 진 술 포 기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 명
	본 적
	주 소
위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인) (징계위원회명)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의결서

징계 대상자 인 적 사 항	소 속	직 명	성 명
의 결 주 문
이 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징 계 위 원 회 명） 위원장(성 명) (인) 위 원(성 명) (인) 위 원(성 명) (인) 위 원(성 명) (인) 위 원(성 명) (인) 위 원(성 명) (인) 위 원(성 명) (인) 위 원(성 명) (인) 위 원(성 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 속		직 명	성 명
주 문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임 면 권 자) (징 계 대 상 자 명) 귀하
참고：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정관 제8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법인계명대학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청구할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진   술   조   서

본        적:

주        소:

소        속:              직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일  시) (장  소)

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질문자):

(답변자):

.

.

.

.

년     월     일

질문자: 소속        직명    성명      (인)

답변자: 소속        직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