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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내용 개정 안내

작성자: 감사팀
일시: 2020-06-08 15:21:33
조회: 1217

첨부파일: 업무편람(외부강의등_관련).hwp 미리보기

1. 관련:「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중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내용 개정(2020. 5. 27. 시행)
2. 위 법률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부강의등 신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중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해설 내용을
발췌하여 첨부하오니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외부강의등 관련) 발췌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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